DS투자증권 지주회사/미드스몰캡/비상장 Analyst 김수현

[지주회사/거버넌스] 자사주 소각 의무화 정책의 진실과 전망

1. 전일 SK를 포함 자사주를 대규모 보유한 회사들의 주가 상승
- SK, 삼성물산를 포함 밸류에이션 낮고 자사주 보유 비중 10~20%를 넘는 기업들이 5~10% 주가 상승

2. 팩트 체크: 신년 대통령 업무보고에 ‘자사주 소각 의무화 방안’은 제외
- 올해 신년 대통령 업무보고에 '자사주 소각 의무화 방안'은 최종 제외
-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 금지와 일정 규모 이상 자사주 보유 시 공시 의무, 자사주 처분 시 목적 공시는 포함
- 다만 이는 소액주주 보호와 기업가치 정상화에는 도움 되지 않는다고 보여짐

3. 향후 전망: 업무 보고에는 제외됐으나 추가 검토 중이라는 입장
- 자사주 소각 의무화 관련 당초 1) 자사주 비중이 10%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소각, 혹은 2) 자사주 보유 한도를 10%로 한정하는 것 등이 논의됨
- 학계 제안은 경영권 방어를 위한 자사주 매각 금지
- 그 외로 미국처럼 1) 자사주 재매각 시 요건 강화, 2) 소각하지 않는 자사주는 시가총액 산출에서 배제 등도 검토될 수 있음
- 금융위원회는 ‘자사주 소각 여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의견이 있으며 추가적으로 방법론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하는 상황’이라고 밝힘
- 자사주 소각 관련해서 당국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기대

4. 자사주 보유량이 많은 기업과 자사주 매입 / 소각을 충실히 이행해 온 회사들은 어디?
- 국내 상장 기업 중 자사주 보유 비중이 가장 높은 기업은 신영증권 등
-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도입되어도 보유 중인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
- 다만 좋은 의도로 소각을 진행해 온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이행할 것
- 제도 도입 시 소각 목적의 자사주를 매입하는 기업들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것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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